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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조치 요청서를 보고해야 하나요?

네. 다만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공단이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네. 다만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공단이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요청서와 미개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이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공단이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요청서와 미개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절차입니다. 같은 항에 따르면 유해·위험 방지 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단이 5일 이내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지만,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먼저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합니다. 그 개선기간 내 미개선일 때에만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보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해당 사안이 공단의 확인 절차에서 발견된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인지, 공단이 정한 개선 권고기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내 개선이 완료됐는지입니다. 반대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시설 등의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라 공단이 지체 없이 보고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 사업장이 이 절차의 대상인지와 실제 개선 완료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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