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안전·보건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을 만들고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의 실행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안전·보건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을 만들고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의 실행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안전·보건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을 만들고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의 실행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표이사가 해당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계획에는 안전·보건 관련 비용, 시설, 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4조제3항).
다만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인지,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상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매년 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뿐 아니라 비용·시설·인원 사항을 포함한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