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가 우리 회사에 관리자를 정해진 인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해당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한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인 경우에는, 그 질병이 발생한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원·교체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서장이 증원 또는 교체 임명을 명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사전 의견청취·자료제출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

귀사에 실제로 명령 사유가 발생했는지, 어떤 관리자에 관한 조치인지, 의견 또는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사고·질병 발생 경위와 관리체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