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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하면 회사에 어떻게 알려주나요?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으로 판정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를 발급해 알립니다.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보완사항 도 함께 포함합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으로 판정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를 발급해 알립니다.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보완사항 도 함께 포함합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 알립니다.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보완사항도 함께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심사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받은 통지서가 별지 제20호서식인지, 판정이 적정인지 조건부 적정인지, 조건부 적정이라면 보완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의 통지·보완 이행 상태와 적용 여부는 제출 자료 및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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