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승인 신청을 받으면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하는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정보를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제시한 대체자료가 적합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하는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정보를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제시한 대체자료가 적합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즉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히 영업비밀이라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체 필요성·대체자료의 적합성·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승인 기준 자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 전에는 실제 명칭·함유량을 대체해야 하는 사유가 정리되어 있는지, 대체하여 기재할 명칭·함유량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다른 기재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은 대체자료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해당 물질이 대체 가능 대상인지와 신청자료가 승인 요건에 맞는지는 개별 물질과 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