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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하면 어디에 통보해야 하나요?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부적정 사유를 기재해 통보합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부적정 사유를 기재해 통보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입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통보·명령 대상 여부와 실제 조치 내용은 계획서 심사 결과 및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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