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등록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공단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받을 내용 등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지원 범위·지원 우선순위를 심사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공단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받을 내용 등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지원 범위·지원 우선순위를 심사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공단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받을 내용 등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지원 범위·지원 우선순위를 심사해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은 관련 기술조사 등으로 30일 안에 심사·결정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기간을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등록’ 자체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록 처리기한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2항 및 관련 신청 안내에서 등록 대상과 접수 방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 지원신청인지 등록신청인지, 어떤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내용과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