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사항을 심사한 뒤,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승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사항을 심사한 뒤,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승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사항을 심사한 뒤,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승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2항에 따른 처리 절차입니다. 다만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별지 제70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했는지, 법정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대상인 세부 사항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서를 받은 뒤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승인서를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 건의 승인 가능 여부나 제출서류 충족 여부는 신청 물질과 사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