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모든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수급인만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인이 구성 대상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 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수급인만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인이 구성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은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수급인만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인이 구성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은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장에서는 현재 작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빠짐없이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지, 월 1회 이상 회의와 회의 결과 기록·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계약관계나 작업 형태에서 법 제64조 적용 대상인지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