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자율안전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정된 검사기관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관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뒤 그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정된 검사기관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관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뒤 그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4항은 사업주가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제외됩니다.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2항), 자율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할 사항은 해당 기계 등이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인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필요한 상태인지, 위탁하려는 기관이 제10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안전검사기관인지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과 인정 절차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기계·설비와 현재 검사 체계가 이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