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등록기관의 취소 사유를 확인하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이 등록기관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이 등록기관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이 등록기관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보고 대상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며, 단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했다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사안이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제출 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사실관계 및 관련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