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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측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합의해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네. 우리 회사 측 위원인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과 합의하면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만의 결정이나 근로자위원만의 결정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우리 회사 측 위원인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과 합의하면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만의 결정이나 근로자위원만의 결정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은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측 위원인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과 합의하면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만의 결정이나 근로자위원만의 결정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은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은 양측 위원의 합의입니다.

실무에서는 참여시키려는 사람이 제67조제2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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