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 등을 하면 노동청은 공단에 통보해야 하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이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이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따라서 실제 통보 주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지, 공단의 보고 대상 사안인지와 등록 취소 등의 근거가 되는 처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