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우리 회사는 계획서 이행 확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에 적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뒤, 그 이행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에 적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뒤, 그 이행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에 적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뒤, 그 이행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계획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행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신청 방법, 제출자료, 확인 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이 근거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령의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준비할 때에는 심사받은 계획서의 조치 내용과 실제 설치·시공·작업 상태가 일치하는지, 계획서상 유해·위험 방지조치가 누락 없이 이행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결과 계획서대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
귀사의 계획서 심사 유형과 현재 공정이 확인 대상·시기에 해당하는지는 심사 통지서, 계획서 내용 및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