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가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 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해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준에 맞도록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 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해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준에 맞도록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 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준에 맞도록 시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즉, 표시 사용 금지와 시정명령이 가능한 조치이며, 표시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확인할 때에는 해당 기계 등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인지, 현재 안전 성능이 신고 당시 적용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나 제품에 이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신고 내용과 기계 상태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