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고용노동관서가 결함 있는 부분품만 수거·파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네. 제품 전체를 수거·파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안전인증기준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결함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제품 전체를 수거·파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안전인증기준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결함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제품 전체를 수거·파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안전인증기준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결함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명령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부분품만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 가능한지는 해당 부분품의 교체·개선으로 안전인증기준 부적합 사유가 실제로 해소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