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법정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라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법정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은 도급인의 요청 기한과 제출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실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정식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계수급인(하도급 등)인 경우에는 같은 기한인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 요청서와 제87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까지 사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예정 통지를 한 뒤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제공된 근거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각 호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는 별지 제35호서식과 제87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내용을 확인해 요청서에 빠짐없이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도급인인지 관계수급인인지, 연장 사유 종료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제출 상대방과 사전 통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요청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해야 하며, 남은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제4항). 개별 공사의 적용 여부와 서류 구비 내용은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