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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며, 등록 적합 통보를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실제 접수일 산정, 제출 서류의 보완 여부, 변경등록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처리 경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청도 원칙적으로 같은 확인·통보 절차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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