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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령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령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령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등록 적합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이 절차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 건이 영 제40조제2항의 요건에 맞는지, 접수일과 처리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신청서 접수 사실과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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