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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작업이나 건설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뒤,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뒤,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뒤,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같은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면서, 필요 시 작업·건설공사 중지 또는 계획서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은 모든 작업이나 모든 건설공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제출되어 심사 대상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사업장·공사가 계획서 제출 및 심사 대상인지, 실제로 중지 또는 변경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설비·계획서 내용과 심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공법 변경 등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변경한 계획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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