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특정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다른 제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를 하는 구조라기보다, 법에서 정한 특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발주 제한을 공공기관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를 하는 구조라기보다, 법에서 정한 특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발주 제한을 공공기관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같은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제2항). 실제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귀사의 재해가 제159조 제1항의 대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어떤 관계 법령과 행정기관이 적용되는지는 재해 경위와 사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59조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제공된 근거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 및 관련 절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