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련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낸 서류만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령상 확인 대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낸 서류만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령상 확인 대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대상 중 제2호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낸 서류만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령상 확인 대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대상 중 제2호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의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각 호의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서류가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여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제출 상태, 그리고 영 별표 22의 등록기준 충족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건에서 어떤 서류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