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 방법·제출 서류·확인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 방법·제출 서류·확인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 방법·제출 서류·확인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2항은 사업주가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내용을 보완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장관은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먼저 사업장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대상인지, 현재 설비·공정·안전관리 사항이 심사받은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있었다면 보고서 보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확인 대상 여부와 적용 절차는 관할 기관 및 관련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