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나요?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같은 작업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도 가능합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같은 작업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도 가능합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같은 작업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제1항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작업’으로 인한 재발 급박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2항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에 확산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업주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 해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구체적인 해제 요청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장이 작업중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재발 위험이 있는 작업의 범위, 주변 확산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