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요?
네. 제93조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일반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네. 제93조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일반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뒤 그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제1항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에는 제93조 제1항 전단의 검사기준과 같은 조 제3항의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제98조 제2항),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사업주는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제98조 제3항). 필요하면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4항).
귀사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계 등이 제93조 제1항의 안전검사 대상인지, 근로자대표 협의 여부, 프로그램의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 포함할 세부 내용과 인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