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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청에도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수급인에게 적용 됩니다.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늦어져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청에도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수급인에게 적용 됩니다.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늦어져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청에도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수급인에게 적용됩니다.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늦어져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은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요청에도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효과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급인은 작업을 거부하거나 착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작업이 제65조제1항의 정보 제공 대상 도급 작업인지,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수급인이 실제로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지입니다. 개별 계약과 작업 상황에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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