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가 필수인가요?
네.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심의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네.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심의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2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심의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2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작성하려는 문서가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다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은 과정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