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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접수하면 결과를 언제 통지받나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제3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관서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내 신청이 제1항의 석면조사 생략 대상 확인인지, 제2항의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 결과에 따른 신청인지와 건축물대장 사본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 접수일과 보완 요청 여부 등에 따른 개별 진행 상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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