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승인받은 사항 중 정해진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승인받은 사항이라도 모두 변경승인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연장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변경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이라도 모두 변경승인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연장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변경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이라도 모두 변경승인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연장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변경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항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같은 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변경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7항).
따라서 현재 받은 승인이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바꾸려는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상 변경승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경항목이 대상인지와 신청 절차의 세부 기준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