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자체확인에 대해 지도나 조언을 해주나요?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단이 항상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단이 항상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은 사업주가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하도록 하면서, 공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단이 항상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은 사업주가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하도록 하면서, 공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공사 중 사망재해가 발생하면(별표 1 제3호라목 재해 제외) 자체확인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우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지, 자체확인 대상 공사인지, 최근 자체확인이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 주기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재해 발생 여부와 예외 재해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공사·재해 상황에 공단 확인이 필요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