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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단은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 전에는 해당 등록이 별표 17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3항 은 공단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공단은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 전에는 해당 등록이 별표 17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3항 은 공단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 전에는 해당 등록이 별표 17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제3항은 공단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서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처리기준이 준용됩니다.

실제 신청 건의 기한이 지났는지는 공단에 접수된 날짜와 신청 내용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경과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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