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보좌할 담당자를 둬야 하나요?
안전·보건 업무를 보좌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법령상 이들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보좌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법령상 이들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은 일정 사업장에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의 사업장이 대상인지,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 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먼저 업종, 상시근로자 수, 현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와 선임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인지와 필요한 인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령의 해당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업종·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항). 산업재해 예방상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상 사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수보다 더 선임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