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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를 누가 반납해야 하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자체가 업무를 폐지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며, 시점은 즉시 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자체가 업무를 폐지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며, 시점은 즉시 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자체가 업무를 폐지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며, 시점은 즉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은 해당 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면,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즉시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납 대상 기관과 제출처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인지,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폐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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