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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과 제44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요?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획서와 관련하여 법 제44조제4항의 평가를 한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획서와 관련하여 법 제44조제4항의 평가를 한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이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획서와 관련하여 법 제44조제4항의 평가를 한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이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이 확인 업무와 제4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동일인이 맡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확인과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사람이 제44조제4항 평가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이번에 하려는 업무가 제46조제3항의 지도사 확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도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최근 2년간 사망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현장방문 대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공사에서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평가 수행자, 확인 대상 및 재해 발생 이력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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