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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서등은 사용중지명령서등과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닙니다. 둘 다 행정기관이 명령 사실을 문서나 표지로 알리는 방식이지만, 작업중지명령서등 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멈추게 하는 경우에 쓰이고, 사용중지명령서등 은 별도의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용어입니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둘 다 행정기관이 명령 사실을 문서나 표지로 알리는 방식이지만, 작업중지명령서등 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멈추게 하는 경우에 쓰이고, 사용중지명령서등 은 별도의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용어입니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둘 다 행정기관이 명령 사실을 문서나 표지로 알리는 방식이지만, 작업중지명령서등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멈추게 하는 경우에 쓰이고, 사용중지명령서등은 별도의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용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때 별지 제27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5조제2항은 작업중지명령의 고지 절차에 사용중지명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그 규정 안의 “사용중지명령서등”을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바꾸어 읽도록 정합니다. 즉, 절차를 준용하기 위해 용어를 치환하는 것이므로 두 용어가 항상 동일한 명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나 표지가 어느 명령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제목, 명령 내용 및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는 명령서의 구체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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