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기구·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계·기구·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시행령 각 호의 대상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계·기구·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시행령 각 호의 대상로 정하면서, 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계·기구·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시행령 각 호의 대상로 정하면서, 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설비가 고시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고시의 품목·규격·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