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업무를 해지하면 우리 회사는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새로 둬야 하나?
아닙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업무를 해지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한 일은 ‘새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가 아니라, 위탁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아닙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긴 업무를 해지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한 일은 ‘새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가 아니라, 위탁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해지 후 14일 안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새로 두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사업주가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같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해지 신고의 14일과 새 선임 신고의 14일은 각각의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한 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인지, 직접 선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는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인원 및 선임방법을 별표 3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별표 3의 구체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위탁 해지일, 해지 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준비 여부, 직접 선임 전환 여부 및 선임 사실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선임 의무와 적용 방식은 사업 종류·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