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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작업 정보를 제공한 우리 회사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 관련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면서 작업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면서 작업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제공한 정보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면서 작업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제공한 정보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은 도급작업 정보를 제공한 자가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그 확인에 필요하면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공 대상 작업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며, 정보는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실제로 작업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는지, 해당 작업이 법 제65조제1항의 대상 작업인지, 요청하려는 자료가 제공 정보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어떤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정보 제공·확인 의무의 적용 여부는 도급작업 내용과 제공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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