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우리 회사는 위반 내용을 어디에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내용을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정해진 일수까지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내용을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정해진 일수까지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 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에 대해 법 제53조제1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내용을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정해진 일수까지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에 대해 법 제53조제1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령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시정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실제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는지와 사내 게시판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게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 완료 여부와 게시 종료 시점은 명령 내용 및 관할 기관의 확인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귀사에 어떤 장소·방식으로 게시해야 하는지와 시정 완료 처리 여부는 받은 시정조치 명령서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