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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사업장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가 적용되나요?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사업장이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 해당하면 법에서 말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통령령상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사업장이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 해당하면 법에서 말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통령령상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합산해 공표해야 합니다.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사업장이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 해당하면 법에서 말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통령령상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합산해 공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소를 제공·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급인의 지배·관리 여부와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표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 실제 사업장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제공·지정 방식, 도급인의 지배·관리 관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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