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우리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설명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이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설명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이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강진단 결과와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 방향은 설명하되, 개인별 질병·소견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동의 여부를 확인해 다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 또한 건강진단 결과상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설치·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132조제4항).
설명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 주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지 근로자대표인지, 설명할 결과의 범위가 무엇인지, 개별 결과 공개에 대한 본인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자료까지 공개·설명해야 하는지는 건강진단 결과의 구성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