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는 사업장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는 사업장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는 사업장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두고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다만 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제2항의 구체적인 심의·의결 대상도 제공된 원문에는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 및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현재 위원회 구성 여부와 안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