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누구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기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기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에게 이러한 요건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기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에게 이러한 요건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 구성, 시설, 장비가 필요한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는 해당 대통령령의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절차와 그 밖의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지정 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2항).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해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 단계에서 적용되는 준용 사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현재 확보한 인력·시설·장비가 대통령령상 세부 요건에 맞는지, 고용노동부령상 지정 신청 절차와 제출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