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지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은 다른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이라도, 다른 법령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다른 법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이라도, 다른 법령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다른 법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표지 사항이라도, 다른 법령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다른 법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항은 안전보건표지에 관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이 없고, 다른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해당 다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해당 표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인지, 다른 법령이 별도의 표시·설치 기준을 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표지의 종류·형태와 용도·설치·부착 장소 등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별표 6 및 별표 7 확인이 필요하며, 법령에 없는 사항에 다른 법령 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