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에 따른 공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법 제10조에 따른 공표는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공표 방법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에 따른 공표는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공표 방법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에 따른 공표는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공표 방법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이어야 합니다.
실제 공표를 준비한다면 게재 매체가 위 기준에 맞는지, 공표 대상과 내용이 법 제10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