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 회사에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다만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다만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다만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7조 제4항·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명령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귀 사업장이 명령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 관리자 선임 현황, 직업성 질병 및 화학적 인자 사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사유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