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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누가 적정한지 확인하나요?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공단 또는 지도사 에게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공단 또는 지도사 에게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획서에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의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됐는지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획서에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의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됐는지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62조제1항).

사업장에서는 제출한 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획서가 적정한지와 보완이 필요한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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