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는 원청 회사가 하는 안전 순회점검을 거부해도 되나요?
협력업체(관계수급인)는 원청인 도급회사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후 원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협력업체(관계수급인)는 원청인 도급회사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후 원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협력업체(관계수급인)는 원청인 도급회사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후 원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그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점검이 법령상 ‘도급인의 순회점검’에 해당하는지, 시정요구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는 도급관계, 작업장 및 점검 방식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점검 일정·점검 범위·지적사항·시정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