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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보유설비가 ‘위험한 설비’로 분류되나요?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전체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설비가 아니라,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정해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 관련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전체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설비가 아니라,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정해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 관련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전체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설비가 아니라,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정해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 관련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그 보유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사업장이라면 별표 13 대상 물질을 같은 표의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실제 사업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급 물질이 별표 13에 있는지와 제조·취급·저장량이 규정량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43조제2항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의 예외가 있으므로, 설비 종류와 공정 구성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43조제1항 각 호, 별표 13 및 제2항의 구체적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업종·물질·설비의 해당 여부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생산·제조 공정, 보유 설비 목록, 취급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대 저장·취급량을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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