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우리 회사는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일정한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이 시행규칙 제50조제3호아목의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사항이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사업장에서 확인할 부분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이력이 있는지, 현재가 법정 확인 시기에 해당하는지, 자체감사를 수행한 사람이 확인 생략 요건을 갖추는지, 자체감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했는지입니다. 특히 확인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제53조제1항 각 호 및 관련 고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에 확인 의무 또는 생략 요건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제출·감사 자료와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